제 자가용에 다른 회사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매달 광고비를 받는 부업이 있던데, 해도 되는 건가요?

다람쥐님 · ☀️ 일상 · 26.09.26

AI 합불 판정

Q. 제 자가용에 다른 회사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매달 광고비를 받는 부업이 있던데, 해도 되는 건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 권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소유 자동차에는 자기 이름·업소명·전화번호·상표 같은 자기 정보만 표시할 수 있어 다른 회사 광고를 붙이고 돈을 받는 부업은 옥외광고물법 표시 기준에 맞지 않고, 신고 없이 이런 광고물을 붙이면 조문상 500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자기 차에 신고 없이 붙인 광고 스티커도 신고 대상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서 자동차는 교통수단이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6조 제2항),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법 제3조 제1항 제6호). 택시·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 등 허가 대상이 아닌 자가용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신고 대상이고(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의 외부에는 창문 부분을 뺀 차체에,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회사의 광고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자가용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아닌 광고물을 신고 없이 표시하면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절차(법 제10조 제1항)도 따로 있습니다. 「스티커라서 괜찮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소유 승합차에 광고 스티커를 신고 없이 붙여 이 벌칙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을 표시해 붙인 스티커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21도10133). 다만 광고비를 받고 다른 회사 광고를 붙인 사안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제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2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13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1항 제7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5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2항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 피고인은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기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가 표시된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옥외광고물법 위반(무신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원심은 접착제가 발린 종이 스티커는 아크릴·금속재 같은 「판」이 아니어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스티커 위에 도료로 문자·도형을 표시해 붙이는 것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광고비를 받고 다른 회사 광고를 붙인 사안이 아니며, 환송 뒤의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건/예외

자기 가게 이름·전화번호·로고를 자기 차에 붙이는 것은 창문을 제외한 차체에 각 면 2분의 1 이내라는 기준 안에서 시·군·구에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차가 회사(법인) 명의이거나 리스·렌트 차량이면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택시·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는 허가 대상과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광고비를 받고 자가용에 다른 회사 광고를 붙인 사안을 무신고 광고물 표시(법 제18조 제2항 제1호)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고, 이 결론은 법령 문언과 광고 스티커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2021도10133에 따른 것입니다.

실생활 팁

광고 부업 업체가 「합법」이라고 안내하더라도, 붙이기 전에 차량 등록 주소지 시·군·구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그 광고를 자가용에 표시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자기 가게 광고라면 신고 절차를 밟아 붙이면 됩니다. 가게 홍보물을 다른 곳에 붙이는 경우는 「가게 홍보 스티커 붙이면 불법인가요?」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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