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는데 몇 달째 결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결정이 늦으면 어떻게 하나요?
백조님 · 🧾 세금 · 26.08.12
Q.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는데 몇 달째 결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결정이 늦으면 어떻게 하나요?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해 사무를 수행하는 조세심판원이 심리합니다. 심판청구에는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기간 안에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보정을 요구한 경우 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을 기다릴 의무가 없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조세심판관회의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사건, 청구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사건은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세법 해석이 쟁점인데 종전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종전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하므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송을 내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어서, 그대로 결정을 기다렸다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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