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에 제 사진과 이름을 빼 달라고 했는데 학교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따라야 하나요?
코알라님 · 🔒 개인정보 · 26.10.29
Q. 졸업앨범에 제 사진과 이름을 빼 달라고 했는데 학교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따라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공공기관으로 정한 「각급 학교」여서, 졸업생은 학교가 운용하는 등록 대상 개인정보파일 범위에서 사진·이름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학교는 법이 정한 네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하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요구를 받고도 처리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기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하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기 정보로 한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에 넣고 있어, 문언상 학교에는 국공립·사립을 나누지 않고 이 한정이 걸립니다. 요구를 받은 학교는 지체 없이 처리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해야 하고,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이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계약 이행이 곤란한데 정보주체가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2항). 거절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하고(제4항) 알리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 제4항 제10호)이며,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그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제74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국공립·사립을 나누지 않고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에 넣지만, 그 위임 근거인 법 제2조 제6호 나목은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정하고 있어, 사립학교에 이 한정이 걸리는지를 다룬 판례나 해석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졸업앨범 제작을 법령이 요구하거나 허용하는지, 학교의 졸업앨범용 정보가 제32조의 등록 대상 개인정보파일에 드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학교에 대한 제37조 처리정지 요구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동의를 철회하면 학교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도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제3항·제4항). 이미 인쇄해 나눠 준 앨범을 회수해야 한다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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