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안쓰고 버리면?

☀️ 일상 · 조회 192 · 26.07.28

AI 합불 판정

Q. 종량제 봉투 안쓰고 버리면?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만원(1차)~30만원(3차 이상, 주거)

👉 과태료 대상입니다. 종량제 봉투 없이 내놓으면 조례로 정한 배출 방법을 어긴 것이 되어,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시행령 기준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방법(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봉투에 담거나 봉투 없이 내놓으면 이 배출 의무 위반이나,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것(제8조 제1항)이 되어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체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이 정합니다. 주택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해 배출한 경우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이고, 투기로 보면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린 경우 2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제1호·제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8]

실제 사례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주민이 일반봉투로 쓰레기 배출 → 적발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반복 적발 시 누적 부과.

조건/예외

- 가게 등 사업활동과 관련해 개별로 배출했다면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을 때만 올라갑니다. - 사소한 부주의나 바로 시정한 경우 등에는 부과권자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종량제 봉투는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판매하는 것을 쓰고,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대형폐기물은 지자체가 정한 별도 방법으로 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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