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제가 직접 부르거나 연주해서 커버곡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햄스터님 · 💻 온라인 · 26.09.15

AI 합불 판정

Q.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제가 직접 부르거나 연주해서 커버곡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직접 부른 커버라도 곡(작사·작곡)은 남의 것이라, 녹음해 유튜브에 올리려면 작사·작곡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허락 범위 밖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에는 권리가 세 층으로 겹칩니다. 곡을 쓴 작사·작곡자의 저작권, 노래를 부르고 연주한 가수·연주자(실연자)의 권리, 음원을 만든 음반제작자의 권리입니다. 내가 직접 부르거나 연주하면 원곡 가수의 실연과 원곡 음원은 쓰지 않으므로 뒤의 두 층은 빠지지만, 곡 자체인 음악저작물(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은 그대로 씁니다. 부른 것을 녹음·녹화하는 것은 복제(제16조),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제18조)이라 작사·작곡 권리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허락을 받았더라도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원곡을 크게 바꿔 편곡하면 2차적저작물 작성(제5조 제1항·제22조)도 문제됩니다. 허락이나 저작권 제한 사유 없이 올리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136조 제1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2호,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제1항,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2항,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조건/예외

플랫폼이 권리자와 맺은 이용 계약이 커버 업로드를 다루는지, 수익화까지 허용하는지는 법률이 정한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문제라 이 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플랫폼의 안내와 권리자의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원곡 MR이나 원곡 음원을 깔고 부르면 원곡 연주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까지 붙습니다. 수익을 내지 않는다는 사정은 공정이용(제35조의5) 판단의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침해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처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올리기 전에 곡의 작사·작곡 권리자나 그 권리를 관리하는 곳, 그리고 올릴 플랫폼의 커버 관련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허락 범위(수익화·편곡 허용 여부)를 화면으로 남겨 두세요. 반주는 직접 연주하면 실연·음반 권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커버곡 유튜브에 올려도커버곡 저작권노래 커버 영상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