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중고로 팔면 어떤 죄가 되나요? 산 사람도 처벌받나요?
수달님 · ☀️ 일상 · 26.09.13
Q. 주운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중고로 팔면 어떤 죄가 되나요? 산 사람도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료
👉 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팔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대상이고, 초기화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산 사람은 주운 물건인 줄 알고 샀다면 장물취득(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고, 모르고 산 사람은 이 죄가 아닙니다(다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중과실장물취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이를 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팔면 유실물을 횡령한 것이어서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문제됩니다. 초기화는 휴대폰 안의 정보를 지울 뿐 그 물건이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길이 아니라 PC방처럼 관리자가 점유하는 곳에 남이 두고 간 휴대폰을 집어 왔다면 절도죄(형법 제329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9338). 사는 사람은 그 휴대폰이 주운 물건(장물)이라는 것을 알고 샀다면 장물취득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62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장물취득죄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산 경우에 문제되므로, 그런 사정을 모르고 산 사람은 이 죄가 아닙니다. 다만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중고폰 매입처럼 업무로 사면서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취득죄(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64조). 다만 모르고 샀더라도 원래 주인은 잃어버린 날부터 2년 안에는 그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9조·제250조). 중고 휴대폰 매장처럼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샀다면 원래 주인은 산 사람이 낸 값을 물어주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251조). 판 사람은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돌려주거나 제출하지 않았거나 횡령으로 처벌받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얻을 권리도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주인이 찾지 않는다고 주운 사람 것이 되지 않고, 경찰서에 제출해 공고를 거친 뒤 6개월이 지나야 소유권을 얻습니다(민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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