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중고로 팔면 어떤 죄가 되나요? 산 사람도 처벌받나요?

수달님 · ☀️ 일상 · 26.09.13

AI 합불 판정

Q. 주운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중고로 팔면 어떤 죄가 되나요? 산 사람도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료

👉 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팔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대상이고, 초기화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산 사람은 주운 물건인 줄 알고 샀다면 장물취득(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고, 모르고 산 사람은 이 죄가 아닙니다(다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중과실장물취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이를 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팔면 유실물을 횡령한 것이어서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문제됩니다. 초기화는 휴대폰 안의 정보를 지울 뿐 그 물건이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길이 아니라 PC방처럼 관리자가 점유하는 곳에 남이 두고 간 휴대폰을 집어 왔다면 절도죄(형법 제329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9338). 사는 사람은 그 휴대폰이 주운 물건(장물)이라는 것을 알고 샀다면 장물취득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62조 제1항).

근거 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1항,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제1항,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조건/예외

장물취득죄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산 경우에 문제되므로, 그런 사정을 모르고 산 사람은 이 죄가 아닙니다. 다만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중고폰 매입처럼 업무로 사면서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취득죄(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64조). 다만 모르고 샀더라도 원래 주인은 잃어버린 날부터 2년 안에는 그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9조·제250조). 중고 휴대폰 매장처럼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샀다면 원래 주인은 산 사람이 낸 값을 물어주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251조). 판 사람은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돌려주거나 제출하지 않았거나 횡령으로 처벌받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얻을 권리도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주인이 찾지 않는다고 주운 사람 것이 되지 않고, 경찰서에 제출해 공고를 거친 뒤 6개월이 지나야 소유권을 얻습니다(민법 제253조).

실생활 팁

주운 휴대폰은 초기화하거나 팔지 말고 주운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제출하세요. 중고로 살 때는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가진 물건인지 구매 영수증이나 박스 등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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