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몇 번 결제했는데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수달님 · ☀️ 일상 · 26.09.12
Q.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몇 번 결제했는데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 사건입니다. 카드를 주워 자기 것처럼 가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 카드 주인인 척 결제한 것은 사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결제 횟수·금액이나 비밀번호 입력 여부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또 길에서 주운 카드를 돌려주거나 제출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쓰려고 가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 가맹점에서 카드 주인인 것처럼 결제해 물건을 받은 것은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5년 12월 23일 개정)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두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형벌이어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같은 카드로 여러 번 결제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훔친 신용카드로 약 2시간 20분 동안 가맹점 7곳에서 물건을 산 사안에서 같은 카드의 반복 부정사용은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보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결제 때마다 성립하는 사기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달라 별개의 죄(실체적 경합)라고 봤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 도난 카드 사안이지만 분실 카드 사용도 같은 조항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8항).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뺀 경우의 죄명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형은 법원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카드 주인이 분실신고 전에 부정사용된 금액을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카드 주인 쪽의 별도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