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받는 집의 방 한 칸을 세놓거나, 아예 전세를 주고 이사 가도 되나요?
백조님 · 💳 금융 · 26.09.26
Q. 주택연금을 받는 집의 방 한 칸을 세놓거나, 아예 전세를 주고 이사 가도 되나요?
👉 직접 살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로 방 일부만 빌려주는 것은 동의 없이 되지만, 그 밖의 임대는 공사 동의가 필요하고 전세권 설정은 금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1항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에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제1호), 전세권을 설정하거나(제2호), 임대하는 행위(제3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28조의5가 정하는데, 제2호에 따라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할 수 있고, 담보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를 받고 집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했다면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부기등기가 되어 있고(법 제43조의7 제2항, 시행령 제28조의6), 부기등기 이후 설정된 제한물권이나 임대차는 효력이 없습니다(법 제43조의7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동의 없이 되는 경우는 직접 거주, 보증금 없음, 집의 일부 임대라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는 월세나 전세로 집 전체를 내주려면 공사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는 예외 사유에 없습니다. 전세를 주고 이사하면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1년 이상 살지 않게 되어 이행청구 사유(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3호·제4호)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법 제43조의7 제4항) 계약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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