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소개한 매매계약이 나중에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도 돌려받나요?
고슴도치님 · 🏠 부동산 · 26.10.09
Q. 중개사가 소개한 매매계약이 나중에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도 돌려받나요?
👉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됐다면 중개사는 보수를 받을 수 없어 이미 낸 보수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매도인·매수인의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결론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예컨대 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잘못 확인·설명해 계약이 깨졌다면 이 단서에 해당해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낸 보수는 반환을 청구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거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해제되는 등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깨진 경우는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보수를 전부 줘야 하는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제돼도 전액 줘야 한다」거나 「안 줘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므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잔금 전에 해제됐다면 약정 내용에 따라 아직 지급 시기가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단서가 적용되는지는 계약이 깨진 원인이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있는지로 갈리고, 해제 자체가 거래당사자의 사정이라면 단서로는 보수 반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보수 외에 계약금 손실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입었다면 보수 반환과 별도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제30조 제1항)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계약금을 매도인에게서 돌려받는 문제는 중개보수와 별개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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