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계약금 넣는 날 줘야 하나요, 아니면 잔금 날 줘야 하나요?

곰님 · 🏠 부동산 · 26.10.10

AI 합불 판정

Q. 중개수수료는 계약금 넣는 날 줘야 하나요, 아니면 잔금 날 줘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중개사와 따로 정한 지급 시기가 있으면 그 약정대로,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까지 다 치른 날에 주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은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시기로 정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기본값은 잔금까지 다 치른 날이고, 계약금을 넣는 날 보수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할 때 「계약 시 절반, 잔금 시 절반」처럼 지급 시기를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급 전에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사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32조 제1항 단서).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제1항·제3항·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조건/예외

지급 시기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단계에서 보수를 요구받아도 그날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약정이 있었는지는 중개보수 약정서, 계약서 특약란, 문자 등으로 확인합니다. 보수 금액의 한도는 지급 시기와 별개 문제로,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이내에서 협의합니다(제32조 제4항).

실생활 팁

계약서를 쓸 때 중개보수 금액과 지급 시기를 함께 문서로 남겨 두세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잔금을 모두 치른 뒤에 지급하면 되고, 지급할 때 금액이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의 한도 안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중개수수료 언제복비 잔금일 지급중개보수 지급일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