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잘못으로 전세보증금을 날렸는데 중개사 보험으로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곰님 · 🏠 부동산 · 26.10.09

AI 합불 판정

Q. 중개사 잘못으로 전세보증금을 날렸는데 중개사 보험으로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중개사의 배상 책임에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개인 중개사 2억원·법인 4억원은 중개사가 미리 들어 둬야 하는 최소 보장 금액일 뿐 배상 한도가 아니므로, 보증기관에서 받는 금액을 넘는 손해는 중개사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첫째는 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배상액에 상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그 배상을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고(제30조 제3항), 그 금액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이 금액은 「이상」으로 정한 최소 설정액이므로 「2억원까지만 보상된다」는 뜻이 아니고, 보증기관에서 받는 금액을 넘는 손해는 중개사 본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보증기관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중개사가 실제로 설정한 보장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4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 — 임차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8개 호실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보증금 1억 1,000만원에 임차하고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마쳤는데, 당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 1,500만원)과 다른 호실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 4,000만원이 있었고, 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임차인이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중개사의 공제사업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과실·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임대인이 자료를 거부했더라도 건물 규모·세대수·주변 시세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조사·설명했어야 하고 이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제30조의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배상액은 이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건/예외

배상 책임이 생기려면 중개사의 고의·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임차인 본인도 등기사항증명서나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공탁으로 보장했다면 그 공탁금은 중개사가 폐업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제30조 제4항).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국가가 걷는 제재라 내 손해 회복과는 별개입니다.

실생활 팁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사는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공탁기관과 그 소재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줘야 하므로(제30조 제5항), 계약 때 받은 서류에서 보증기관부터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다면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하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시행규칙 제10조 제4호)로도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관에서 받는 금액을 넘는 손해는 중개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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