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당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온라인 · 조회 36 · 26.06.13
AI 합불 판정
Q. 중고거래 사기당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전
위험도★★★★★
👉 중고거래 사기는 형사범죄이며 경찰 신고, 플랫폼 신고, 민사소송 등 여러 방법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돈만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2025년 12월 23일 개정 전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고소하고, 거래한 플랫폼에도 신고해 판매자 계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의 요청(판매자가 동의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그 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돈을 돌려받는 것은 형사와 별개로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로 청구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조건/예외
신고 시 증거(채팅 기록, 송금 내역, 거래 화면 캡처 등)를 최대한 수집하면 수사에 도움됩니다.
실생활 팁
송금 내역·대화 전체·판매글·상대 계좌와 연락처를 캡처해 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택배 거래라면 플랫폼의 결제대금 예치(안전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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