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이 거절됐는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곰님 · 🏠 부동산 · 조회 108 · 26.08.08

AI 합불 판정

Q. 중도금 대출이 거절됐는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중도금 집단대출이 시행사·은행 사정으로 전면 무산되면 해제 여지가 있지만, 개인 신용 문제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분양계약(공급계약)의 중도금 대출 알선 조항은 통상 시행사가 집단대출을 주선하되 대출 실행 여부·조건은 금융기관 사정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대출이 거절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신용도·소득 문제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수분양자 본인의 사정이므로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특약이 없는 한 임의로 해제하기 어렵고, 중도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계약서에 정한 연체료(지연손해금)가 붙고, 연체가 길어지면 계약서에 따라 시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시행사가 대출 알선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이 집단대출을 전면 취소해 수분양자 다수가 공통으로 대출받을 방법이 없어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해제나 계약금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중도금 대출 관련 특약 문구와 대출 거절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조건/예외

대출 거절 사유가 수분양자 개인의 신용·소득 문제인지, 아니면 시행사·금융기관 측의 집단대출 알선 불이행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분양계약서에 대출 불능 시 처리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실생활 팁

계약 전에 공급계약서의 중도금 대출 알선 조항과 대출 불능 시 특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 거절 통지서를 받아 사유를 기록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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