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라 지식산업센터 호실을 최초 분양받을 때 취득세를 깎아 줬다는데, 제가 쓰지 않고 다른 회사에 세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거북이님 · 🏠 부동산 · 26.09.14
Q. 중소기업이라 지식산업센터 호실을 최초 분양받을 때 취득세를 깎아 줬다는데, 제가 쓰지 않고 다른 회사에 세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 다른 회사에 세를 주면 「직접 사용」 요건을 채우지 못해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쓰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 4년 미만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경감분을 다시 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는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35 경감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②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의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을 소유자가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으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58조의2 제2항은 임대를 목적 사업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쓰지 않고 다른 회사에 세를 주면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징되면 경감받은 취득세 자체를 다시 내고,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제178조 제2항). 이는 감면받은 세금을 되돌려 내는 것이지 가산세나 형벌이 아닙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도 5년간 100분의 35 경감되는데(제58조의2 제2항 제2호), 임대하면 이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취득일부터 1년 안의 미사용 추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데,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사안별 판단입니다. 1년 안에 직접 사용을 시작했더라도 직접 사용 기간이 4년이 되기 전에 임대로 돌리면, 임대는 직접 사용에서 빠지므로(제2조 제1항 제8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추징될 수 있고, 판례도 같은 방향입니다(사례 참고).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빌려주어 같은 업종을 하게 해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라서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상당액은 붙지 않습니다(제178조 제2항 단서).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설립자에 대한 감면(제58조의2 제1항)은 요건과 경감 비율이 달라 이 답과 다릅니다. 세를 준 회사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이 아니라면, 산업집적법상 입주대상 외 용도 임대 금지 위반(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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