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손실이 나면 자기 돈으로 메워주겠다고 각서를 써줬는데, 그 약속대로 받아낼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금융 · 26.09.09

AI 합불 판정

Q. 증권사 직원이 손실이 나면 자기 돈으로 메워주겠다고 각서를 써줬는데, 그 약속대로 받아낼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 자본시장법이 정면으로 금지한 손실보전 약속이라 각서만으로 손실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 일정한 이익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개인 돈으로 메워주겠다고 써준 각서도 이 조항이 정면으로 겨냥한 행위여서, 그 각서를 근거로 손실 보전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법 제445조 제10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직원에 대한 형벌이지 투자자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실제로 기댈 수 있는 길은 각서가 아니라 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근거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1호·제2호, 제445조(벌칙) 제10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

조건/예외

상대가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이 아니라 개인 사이에 오간 약정이라면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의 판단이어서, 사인 간 손실보전 약정까지 같은 이유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손실 보전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생활 팁

각서와 대화 기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그 자체로 약정금을 청구하기보다,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말까지 하며 권유했다는 정황 증거로 삼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에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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