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잘못 계산해서 더 냈는데,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오리님 · 🧾 세금 · 26.08.27
Q. 지방세를 잘못 계산해서 더 냈는데,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신고납부한 지방세를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환급금에는 연 3.1%(2026년 10월 현재)의 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기한을 넘겨 고충민원으로 돌려받으면 제외).
취득세처럼 스스로 신고납부한 지방세를 잘못 계산해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한 세액이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한도).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금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체납액 등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할 때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더하는데,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기본이자율(2026년 10월 현재 연 1천분의 31, 즉 연 3.1%)을 따릅니다. 다만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의 결정·판결 없이, 불복기한이 지난 사항에 대해 직권 시정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경정청구,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의 결정·판결에 따른 환급이면 환급가산금이 붙지만, 그 외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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