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 광고에서 들은 내용과 실제가 다릅니다. 분양회사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고, 과장 광고는 처벌 대상인가요?
수달님 · 🏠 부동산 · 26.09.16
Q. 지식산업센터 분양 광고에서 들은 내용과 실제가 다릅니다. 분양회사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고, 과장 광고는 처벌 대상인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분양회사가 거짓·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4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분양·임대하려면 모집공고안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설립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5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형벌은 분양회사(설립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분양받은 사람이 받는 제재가 아닙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제17조 제1호),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3항). 분양받은 사람은 형사 고소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오피스텔·상가 분양에 쓰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지식산업센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2호), 그 법의 분양 절차나 계약 취소 규정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광고나 상담 내용이 「거짓·과장」이나 「기만」에 해당하는지는 광고 문구와 모집공고·분양계약서 내용, 실제 상태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지는 민법상 착오·사기 등의 요건 문제라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사·분양대행사·시공사 가운데 누가 설립자이고 누가 광고 주체였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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