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로 야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곰님 · 💻 온라인 · 26.06.23
Q. 지인 얼굴로 야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됐지만 2024년 10월 16일 공포·시행된 개정으로 이 요건이 삭제되어, 유포 계획 없이 개인 소장 목적으로만 만들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법정형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되었고, 벌금은 5천만원 이하로 유지되어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대상자가 실존 인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완전한 가상 인물을 합성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대상자가 실제 인물로 특정될 수 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여야 하며, 완전히 가상의 성인 인물을 합성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이때는 가상 인물이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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