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객차 안이나 KTX 화장실에서 몰래 전자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연기가 거의 안 나는데요?

고양이님 · ☀️ 일상 · 26.10.03

AI 합불 판정

Q. 지하철 객차 안이나 KTX 화장실에서 몰래 전자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연기가 거의 안 나는데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1차 30만원)

👉 지하철·KTX 같은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면 화장실이라도 철도안전법상 과태료(100만원 이하, 1차 30만원) 대상입니다. 철도안전법은 「흡연」을 따로 정의하지 않지만 담배사업법은 니코틴을 증기로 흡입하는 제품도 담배로 정하고 있어, 「연기가 거의 안 나니 흡연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4호는 여객(무임승차자 포함)이 여객열차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 제4항 제2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6]의 금액은 1회 위반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90만원이고,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하철(도시철도)도 안전에 관해서는 철도안전법이 적용되므로(도시철도법 제4조) KTX와 같은 조문이 걸리고, 열차 화장실도 여객열차 안입니다.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이 「흡연」의 뜻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담배사업법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2026년 4월 24일 시행). 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라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제4호·제3항, 철도안전법 제82조(과태료) 제4항 제2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6], 도시철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제1호,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4호

조건/예외

열차 안 전자담배 사용을 철도안전법의 「흡연」으로 본 판례나 유권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철도안전법은 연기의 양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고, 니코틴을 증기로 흡입하는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이므로 「연기가 적으니 흡연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역 대합실·승강장 등 열차 밖에서의 흡연은 이 조문(여객열차에서의 흡연)이 아니라 금연구역 문제로 따로 봐야 합니다. [별표 6] 일반기준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 등이 인정되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위반이 중대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상한 1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실생활 팁

승무원·역무원은 열차 안 흡연을 제지하고 녹음·녹화·촬영할 수 있고(철도안전법 제47조 제3항), 열차 밖으로 퇴거시킬 수도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 담배가 필요하면 내린 뒤 흡연이 허용된 곳에서 피우세요.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문제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니까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괜찮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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