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8명인 작은 회사인데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작은 회사도 매년 교육을 해야 하나요?
코알라님 · 💼 직장 · 26.09.28
Q. 직원이 8명인 작은 회사인데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작은 회사도 매년 교육을 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고, 상시 10명 미만 회사는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뿐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이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합니다. 교육에는 성희롱 관련 법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구제 절차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은 이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지만(시행령 제3조 제4항), 교육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9조 제3항 제1호의2·제1호의3).
근거 법령
조건/예외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을 빼고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게시·배포 방식은 상시 10명 미만 사업이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에만 허용되고, 그 밖의 사업에서는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게시판 공지로 끝내는 것은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가 받지 않은 경우의 제재 조문은 없고,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수강 의무자에 법인의 대표자와 상급자가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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