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직원들에게 고향사랑기부를 하라고 압박하고 실적까지 확인합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돌고래님 · 🧾 세금 · 26.08.25

AI 합불 판정

Q. 직장 상사가 직원들에게 고향사랑기부를 하라고 압박하고 실적까지 확인합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고향사랑기부를 강요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 대상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나 모금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제17조 제1항은 이를 어긴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전과가 남는 형벌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기준이 더 엄격해서, 제6조 제2항은 강요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제17조 제2항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영수증을 회수해야 합니다. 강요하거나 권유ㆍ독려한 쪽이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모금ㆍ접수를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6조(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제1항ㆍ제2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제1항ㆍ제2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제1항 제4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2항 제1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건/예외

민간인 상사는 「강요」한 경우에만 제17조 제1항으로 처벌되고, 강요에 이르지 않은 권유ㆍ독려까지 형벌 대상으로 넓혀 적용되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한 경우입니다. 다만 실적을 취합해 인사에 반영할 것처럼 압박했다면 민간에서도 강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지방자치단체 모금ㆍ접수 제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이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조치가 아닙니다. 압박을 받았다면 같은 법 제10조의 위법행위 신고 절차를 이용하고, 지시가 남은 메신저ㆍ메일과 실적 취합표를 캡처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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