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아이를 낳아서 병원 출생증명서가 없는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비님 · 👪 가족 · 26.09.23
Q. 집에서 아이를 낳아서 병원 출생증명서가 없는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분만을 도운 사람의 출생사실 증명서면이나 119 구급활동일지로 신고할 수 있고, 이것도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붙여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면,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서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중 하나를 첨부하면 출생증명서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 이런 서면조차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제44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출생확인을 위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작성하는 출생사실 증명서면에는 모의 진료기록 사본, 아이의 진료기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처럼 모의 임신사실과 아이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1항). 이런 자료가 없으면 가정법원 출생확인 절차로 가야 합니다. 집에서 출산하면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44조의3) 대상이 아니므로 출생이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신고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사람 순으로 신고의무가 있고(제46조 제3항), 기간 내 신고가 없어 아이의 복리가 위태로우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제4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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