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가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를 의결했는데 이 해고는 유효한가요?
부엉이님 · 💼 직장 · 26.08.04
AI 합불 판정
Q. 징계위원회가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를 의결했는데 이 해고는 유효한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소명 기회를 주도록 정해져 있다면 이를 어긴 징계해고는 사유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무효로 봅니다. 절차 준수는 징계의 효력요건이므로, 소명 기회 없이 이루어진 징계는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반대로 취업규칙 등에 소명 기회에 관한 절차 규정이 아예 없다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징계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절차상 하자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징계절차(대법원 판례 법리)
조건/예외
취업규칙,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소명 기회 부여가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이를 어긴 징계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도 절차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징계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소명 기회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만으로도 해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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