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뭔가요? 벌점을 깎아주나요?

오리님 · 🚗 교통 · 26.08.22

AI 합불 판정

Q.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뭔가요? 벌점을 깎아주나요?

안전
위험도★★★★★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지킬 때마다 10점씩 쌓이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벌점(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깎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운전면허 특혜점수)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 나. (3) (나)이고, 서약·부여·사용 절차는 경찰청 고시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정합니다.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내고 접수일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등 처벌,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도 내지 않으면 1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특혜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보유되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됩니다. 실천기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서약할 수 없고(서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범칙금·과태료 납부일이나 정지기간 만료 다음 날 등 고시가 정한 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 기간이 끝난 뒤 새로 서약하면 특혜점수를 계속 쌓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나. (3) (나)

조건/예외

특혜점수는 정지처분에만 쓸 수 있고 면허 취소처분에는 공제되지 않으며,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특혜점수 사용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음주운전)·제5호의2(난폭운전)·제10호의2·제11호·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서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생활 팁

서약 실천기간 1년이 끝나면 바로 다시 서약해 두고, 정지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경찰서에 특혜점수 사용 신청서를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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