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수면제나 진정제를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음주 사고처럼 처벌받나요? 졸음운전은요?
곰님 · 🚗 교통 · 26.10.07
Q. 처방받은 수면제나 진정제를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음주 사고처럼 처벌받나요? 졸음운전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복용한 약이 향정신성의약품 등 도로교통법상 「약물」이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음주 사고처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고, 약물운전 자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졸음·과로·질병 때문에 낸 사고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후단은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합의·보험 특례에서 뺍니다(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여기서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의 환각물질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 법률 문언에 처방 여부에 따른 예외는 없으므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그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해당하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면 사고는 제8호가 되어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별도로 약물운전은 2026년 4월 2일 이후 위반부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 그 전 위반에는 개정 전 규정(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과로나 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도 제45조 위반(제154조 제3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이지만, 제8호는 「약물의 영향」만 적고 있어 졸음·과로·질병 때문에 낸 사고는 다른 단서 사유가 없으면 합의·보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약 이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그 약의 성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이고, 개별 의약품의 해당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② 「약물」에 해당하더라도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가 따로 필요합니다. ③ 2026년 4월 2일부터 경찰은 약물의 영향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불응하면 약물운전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6항). ④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⑤ 약물운전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단서). ⑥ 제45조 제1항과 약물운전 벌칙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대상에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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