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났는데, 그동안 구속돼 있던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개구리님 · 👮 형사절차 · 26.08.31
Q.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났는데, 그동안 구속돼 있던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만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도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벌불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의 공소기각 사유일 뿐 혐의가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므로, 공소기각 자체로는 보상 요건이 채워지지 않고 혐의 부분에 무죄를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따로 인정돼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무죄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상 규정이 준용되어 금액 기준(1일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청구 기간·보상결정의 공시가 같게 적용됩니다(제26조 제2항). 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돼 집행된 형이 새 형을 넘은 경우에도 그 초과 구금일수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 법원은 재량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제3항, 2023.12.29 신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처벌불원·고소 취소처럼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기각된 경우에는 혐의 자체가 다퉈지지 않은 채 끝나는 일이 많아, 무죄 사유가 뚜렷했다는 점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요건이 인정되면 무죄재판서처럼 그 재판서의 게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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