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났는데, 그동안 구속돼 있던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개구리님 · 👮 형사절차 · 26.08.31

AI 합불 판정

Q.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났는데, 그동안 구속돼 있던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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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만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도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벌불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의 공소기각 사유일 뿐 혐의가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므로, 공소기각 자체로는 보상 요건이 채워지지 않고 혐의 부분에 무죄를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따로 인정돼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무죄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상 규정이 준용되어 금액 기준(1일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청구 기간·보상결정의 공시가 같게 적용됩니다(제26조 제2항). 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돼 집행된 형이 새 형을 넘은 경우에도 그 초과 구금일수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 법원은 재량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제3항, 2023.12.29 신설).

근거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제1항·제2항·제3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12. 20.자 2020모627 결정 — 처벌불원이 아니라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사건이고, 쟁점도 보상 요건이 아니라 청구기간입니다. 1979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석방된 사람이 2019년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로 보상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은 면소·공소기각 뒤의 보상청구도 원칙적으로 그 재판 확정을 안 날부터 3년·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하고, 확정 뒤 형벌법령의 위헌·무효 판단처럼 무죄를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나중에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년·생긴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한다며, 2013. 4. 18. 전원합의체 결정일부터 5년이 지나 청구한 이 사건의 각하를 유지했습니다. 처벌불원 공소기각에서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은 이 결정에 없습니다.

조건/예외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처벌불원·고소 취소처럼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기각된 경우에는 혐의 자체가 다퉈지지 않은 채 끝나는 일이 많아, 무죄 사유가 뚜렷했다는 점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요건이 인정되면 무죄재판서처럼 그 재판서의 게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실생활 팁

공소기각 판결문에 혐의에 관한 판단이 있는지, 재판 중 무죄를 뒷받침하던 증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 청구서에 담으세요. 청구 기간은 무죄 사건과 같이 공소기각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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