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추첨에서 떨어졌는데 원장이 아는 집 아이를 먼저 받았다면 위법인가요?
코알라님 · 🎓 교육 · 26.08.14
Q. 처음학교로 추첨에서 떨어졌는데 원장이 아는 집 아이를 먼저 받았다면 위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시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원장은 유치원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아를 모집ㆍ선발해야 하므로, 추첨 결과를 무시한 임의 선발은 위법입니다.
유아교육법 제11조 제2항은 원장이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입학할 유아를 모집ㆍ선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ㆍ도가 모집ㆍ선발의 시기ㆍ절차ㆍ방법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ㆍ도마다 유아 모집ㆍ선발 조례를 두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는 모집ㆍ선발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선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학교로가 바로 그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모집ㆍ선발입니다. 조례가 정한 우선순위 밖에서 원장이 개인적 친분으로 순위를 바꾸면 공정ㆍ투명 의무 위반이 되어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대상이고, 그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조례와 모집ㆍ선발요강이 미리 정해 둔 우선순위, 예컨대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ㆍ차상위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재원 유아의 형제ㆍ자매, 다자녀 가정 등에 따른 우선 선발은 적법합니다. 사전에 공개된 기준인지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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