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건널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건너거나 차단기가 내려오는데 들어가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고양이님 · 🚗 교통 · 26.10.10
Q. 철길 건널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건너거나 차단기가 내려오는데 들어가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차단기가 내려지려고 하는데 들어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해 종합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가 없어도 범칙금 6만원(승용차)과 벌점 30점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면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도록 하고,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만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제24조 제2항은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건널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통과방법을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해 반의사불벌과 보험 특례(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모두 배제되므로, 보험 가입·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어도 제24조 위반은 범칙행위(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라서 시행령 [별표 8] 제10호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6만원을 통고받을 수 있고,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10호의 벌점 30점이 붙습니다. 단서 사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 해당한다고 곧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형은 법정형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차단기가 올라가 있다는 것만으로 일시정지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제24조 제1항 단서의 예외는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입니다. 단서는 위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통과방법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열차와 충돌해 열차 운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이나 철도 관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단서 제5호 사고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이고, 사고가 나면 원인 위반 벌점과 별도로 [별표 28] 3. 나목의 사고결과 벌점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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