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가게 영업허가가 막히나요?
고래님 · 🧾 세금 · 26.10.09
Q. 체납자는 가게 영업허가가 막히나요?
👉 허가·인가·면허·등록을 받은 그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면 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허가 갱신과 신규 허가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해 합계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정지나 허가취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 없는 국세 체납이거나 재난·질병·사업의 현저한 손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 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112조 제1항은 납세자가 허가·인가·면허·등록 등(허가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허가등의 갱신과 신규 허가등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업 관련 세 세목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의 정지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체납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셉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2조). 두 요구 모두 재난, 질병,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공시송달로 납부고지된 경우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의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제4항), 세무서장은 요구 뒤에 그 국세를 징수하면 즉시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제3항).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제7조가 따로 정하는데,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사업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국세 쪽 요구는 허가등을 받은 「그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체납에만 해당합니다. 사업정지·허가취소 요구는 그 세목을 3회 이상(고지서 1통 = 1회) 체납하고 합계 500만원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요구 여부는 세무서장의 재량이고, 공시송달로 고지된 경우, 재난·도난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 우려,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인 경우 등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정지·취소 요구는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하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 지방세는 조문 문언상 세목을 해당 사업 관련으로 한정하지 않고(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1항), 사업정지·취소 요구 기준액은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30만~100만원 사이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같은 업종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는 이와 다른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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