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수업 중 제 부주의로 넘어져 다쳤는데, 잘못이 저한테 있으면 공제급여가 깎이나요?

거북이님 · 🎓 교육 · 26.08.21

AI 합불 판정

Q. 체육수업 중 제 부주의로 넘어져 다쳤는데, 잘못이 저한테 있으면 공제급여가 깎이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치료비인 요양급여는 과실을 이유로 깎이지 않지만,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는 과실이 있으면 급여 산정액의 50%를 한도로 상계될 수 있습니다.

체육수업은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수업이므로 그 중에 다치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학교안전공제급여는 학교나 교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지급되는 무과실 보상입니다. 다만 2021년 신설된 제43조 제3항은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령은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을 각 급여 산정액의 100분의 50으로 제한합니다. 치료비를 보전하는 요양급여는 이 상계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유치원 학생, 미성년자인 초등학교 학생, 심신상실·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있어도 상계하지 않습니다. 자해·자살은 원칙적으로 지급 제한 사유이지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 전부를 지급합니다.

근거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가목,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제1항제1호·제2항·제3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제2항·제3항

조건/예외

중학생 이상이면 과실상계가 가능하지만 유치원생과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은 과실이 있어도 상계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던 질병·부상·신체장애가 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원래 질환의 치료비를 뺀 나머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상계나 감액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 판단을 다투려면 체육수업 당시의 지도·안전조치 상황을 기록한 자료와 목격 학생 진술을 함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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