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요원이 운동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너구리님 · 🪖 병역·군 · 26.10.17

AI 합불 판정

Q. 체육요원이 운동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8일 이상 미복무 시 3년 이하 징역

👉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장이 정한 복무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그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고, 통틀어 8일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되며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이 취소됩니다. 다만 그 복무분야(병무청 훈령 별표)에는 선수 활동뿐 아니라 실업팀 코치·감독, 학교 체육지도, 등록 체육시설 지도자 활동 등도 들어 있어 선수 은퇴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부상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법령 문언·판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해야 하고(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8 제3항). 또 그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를 연장해 복무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10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배 연장 대신 편입이 취소됩니다(제33조의10 제1항 단서·제4항 제3호). 편입이 취소되면 다시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없고, 편입 전 신분으로 돌아가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제33조의10 제4항 후단·제5항 제1호). 이렇게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입영의무 등이 36세가 아니라 38세부터 감면됩니다(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2호).

근거 법령

병역법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1항·제4항 제3호·제5항,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제4항,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6조(복무분야), 병역법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제3항, 병역법 제33조의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제1항

조건/예외

결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미복무 일수가 통틀어 8일 이상인지로 갈립니다. 8일 미만이면 형벌이 아니라 5배 연장 복무이고, 8일 이상이어도 형을 선고받아야 편입취소로 이어집니다.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육요원 복무분야는 병무청 훈령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6조 [별표 4]에 있습니다 — 선발 당시 체육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 대학 체육분야 학과 재학 또는 해당 종목 선수 활동, 중학교 이상 학교의 체육지도, 국·공립기관이나 기업체 실업팀의 해당 종목 선수·코치·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의 지도자 활동입니다(훈령 층). 그래서 선수 생활을 그만둔 것 자체보다 이 분야 어디에도 종사하지 않는지가 문제되고, 분야를 옮길 때의 절차와 부상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법령 문언·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조항(구법)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이탈한 사안으로,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고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9).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제33조의10 제5항 후단). 공익복무 544시간 의무는 운동을 그만둬도 따로 남습니다.

실생활 팁

은퇴를 고민하거나 부상으로 쉬어야 한다면 그만두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관할 지방병무청에 먼저 알리고, 코치·지도자 등 복무분야 안의 다른 활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상담하세요. 신상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6).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쉬는 날이 쌓이면 통틀어 8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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