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중학생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려면 아무나 보낼 수 있나요? 몰래 보내면 처벌받나요?

토끼님 · 🎓 교육 · 26.09.08

AI 합불 판정

Q. 초등학생·중학생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려면 아무나 보낼 수 있나요? 몰래 보내면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취학 독려 후 불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자비유학은 중학교 졸업 이상이 원칙이고 초·중학생은 예체능·입상·기술자격·특수교육대상자 등 한정된 경우에만 교육장 등의 유학인정을 받아야 하며, 유학 규정 자체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외국 교육기관 등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것을 유학으로 보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 미만인 초등학생ㆍ중학생은 예ㆍ체능계 중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ㆍ도 규모 이상 대회 입상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특수교육대상자처럼 열거된 경우에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아야 하고, 외국 장학단체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등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유학인정을 받으려면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자비유학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무자격 출국을 벌하는 조항이 없고 제재는 유학인정 취소에 그칩니다. 다만 초등학생ㆍ중학생은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취학의무 유예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장기 결석하면 취학 독려 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초ㆍ중등교육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1호, 제5조(자비유학자격) 제1항, 제14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등) 제1항, 제15조(유학의 특례), 제16조(유학인정의 취소)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제4항,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항, 제68조(과태료) 제1항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1항

조건/예외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나목·다목은 모두 '예ㆍ체능계 중학교의 재학생' 또는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을 전제하므로, 아직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학생은 같은 호 라목의 특수교육대상자이거나 제3호의 국립국제교육원장 인정 대상(외국 장학단체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등)에 해당해야 유학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ㆍ조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해 외국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면, 부양의무자가 귀국하더라도 그 자녀는 이 규정에 따른 유학자로 봅니다. 유학인정은 허위 서류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현지 학교에서 퇴학당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출국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유학인정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다니는 학교에 취학 의무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하세요. 유예는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결정되고, 입학 이후 유예받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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