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가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하면 부모가 대신 배상해야 하나요?
늑대님 · 🚗 교통 · 26.11.08
Q. 초등학생 아이가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하면 부모가 대신 배상해야 하나요?
👉 아이에게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아이 대신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해야 하고,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합니다. 아이에게 그런 지능이 있으면 아이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고, 이때 부모에게도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부모 자신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때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아이를 감독하는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5조 제2항). 반대로 아이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으면 아이 본인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몇 살부터 있다고 보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지만, 이를 알고도 타게 했다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9조) 초등학생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에게 따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