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에게 전기자전거를 사 줘도 되나요? 전동킥보드처럼 부모가 과태료를 내나요?
앵무새님 · 🚗 교통 · 26.10.10
Q. 초등학생 아이에게 전기자전거를 사 줘도 되나요? 전동킥보드처럼 부모가 과태료를 내나요?
👉 13세 미만 어린이의 보호자는 아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이를 어긴 보호자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보호자 과태료 10만원은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경우의 제재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는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13세 미만 아이에게 전기자전거를 타게 하는 것은 보호자의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벌칙(제24조)은 전기자전거 개조만, 과태료(제25조)는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만 정하고 있어 제22조의2 위반에는 제재 조문이 없습니다. 「부모 과태료 10만원」은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을 어긴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제160조 제2항 제9호, 시행령 [별표 6] 제1의3호),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만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입니다(제2조 제23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페달 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라 운전면허가 필요 없습니다(제2조 제20호). 어린이는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면 그 예외에서 빠집니다(제13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씌울 의무도 보호자에게 있지만(제11조 제3항), 과태료 조문(제160조)에는 이 위반이 없습니다. 안전확인 신고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라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게 하면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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