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려고 위층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백조님 · 🏠 부동산 · 26.07.25
Q. 층간소음 항의하려고 위층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퇴거불응도 같은 형)
👉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들어간 뒤 나가라는 요구에 불응해도 같은 형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층간소음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남의 집에 들어갈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거나 열려 있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면 성립합니다.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조사를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가 있지만, 이웃 개인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서 말하는 정도는 침입이 아닙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문을 열어 준 뒤 나가라고 했는데 버티면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됩니다. 관리하지 않는 빈집에 들어간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8만원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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