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 빌려주면 이자 얼마까지?

펭귄님 · 💳 금융 · 26.10.17

AI 합불 판정

Q. 친구에게 돈 빌려주면 이자 얼마까지?

회색지대
위험도★★★★★

👉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끼리 빌려주는 돈이라면 이자는 연 20%까지만 효력이 있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다만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계속·반복해서 빌려주는 경우라면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의 이자 상한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이를 연 20퍼센트로 정합니다. 이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하고(제2조 제2항), 계약상 이자 중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제2조 제3항). 빌린 사람이 넘는 이자를 스스로 냈더라도 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없어지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4항). 이자인지 아닌지는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예금(禮金,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그 밖의 어떤 명칭이든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보아 20%를 계산합니다(제4조 제1항).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에는 제2조 제1항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제5항). 한편 등록한 대부업·금융업과,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7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반복해 빌려주는 경우는 대부업법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근거 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제1항,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제1항

조건/예외

①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 대여: 연 20%까지(약정한 때의 이자율 기준),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반환 대상입니다. ② 원금 10만원 미만: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수수료·사례금·공제금 등 이름을 바꿔 받는 돈도 이자에 넣어 20%를 계산합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④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반복해 빌려주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록한 대부업자든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든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이자제한법 제7조) — 등록 의무와 제재는 관련 질문에서 다룹니다. ⑤ 20%를 넘는 이자를 실제로 받으면 형사처벌 조항(이자제한법 제8조)이 따로 있습니다.

실생활 팁

차용증에 이자율을 「연 ○%」로 적고, 따로 받기로 한 수수료나 사례금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쳐 원금 대비 연 20%를 넘지 않는지 계산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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