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 의무도 없어지나요?

고슴도치님 · 👪 가족 · 26.09.15

AI 합불 판정

Q.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 의무도 없어지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이행명령 위반 시)

👉 친권을 포기해도, 이혼 때 친권·양육권을 상대에게 넘겼어도 양육비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법이 정한 사퇴는 법원 허가를 받은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뿐이고, 친권이 상실·정지돼도 부모로서의 그 밖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양육비를 끊으면 이행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민법에서 친권자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게 정한 것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것뿐입니다(민법 제927조 제1항).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는 부모가 신청해 얻는 것이 아니라,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선고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24조 제1항). 그리고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25조의3). 양육비 부담은 친권이 아니라 부모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어서(민법 제837조,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이혼할 때 상대방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했더라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양육비를 끊으면 상대방은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정기금을 3기 이상 안 주면 30일 범위의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넘으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행정 제재 대상도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 자체가 끝나는 것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경우입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근거 법령

민법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제1항,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1항, 민법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2항,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제1호,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4항·제5항, 민법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제3항,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2항,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제1항 제1호,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항,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항 제1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제2항 제2호

조건/예외

질문 장면이 둘입니다. 이혼하면서 친권자·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한 경우(협의이혼은 민법 제909조 제4항,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909조 제5항)라면 이미 친권이 없어도 양육비 의무는 남아 있고, 지금 친권자인 부모가 친권을 내려놓으려는 경우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사퇴할 수 있는 것은 대리권·재산관리권뿐이며 그 사퇴로도 양육비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친권자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면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32조 제3항). 부모끼리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의 효력은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이 답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배지의 과태료는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가 정해지고 이행명령을 받은 뒤 그 명령을 어긴 경우에 가정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와 감치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감치명령을 받고도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실생활 팁

친권을 넘기거나 포기한다는 말로 양육비 문제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이혼 협의서에 친권·양육권만 적고 양육비를 비워 두었더라도 상대방은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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