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에게 간 일부를 떼어 주려는데, 입원하는 동안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기 기증자는 쉬는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의료 · 26.09.30
Q. 친형에게 간 일부를 떼어 주려는데, 입원하는 동안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기 기증자는 쉬는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나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회사는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하고, 공무원이면 소속 기관장이 병가로 처리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은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해,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이므로 회사가 기증을 위한 입원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조문에 어긋납니다. 다만 이 조문 위반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입원기간」이라, 입원 전후의 통원이나 퇴원 뒤 요양 기간까지 유급휴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는 장기등기증자와 그 가족,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 재량).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법률상 장기등기증자는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입니다(제4조 제2호).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고,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함께 필요합니다(제22조 제1항). 16세 미만은 말초혈·골수 외에는 적출할 수 없고(제11조 제3항 제1호),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장기(말초혈·골수 제외)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4촌 이내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4항).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신장은 정상인 2개 중 1개, 간장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일부만 적출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5항). 이 유급휴가를 연차휴가에서 빼도 되는지는 법률 문언이 정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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