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복제돼 해외결제됐는데 제가 내나요?
고래님 · 💳 금융 · 26.10.23
Q. 카드 복제돼 해외결제됐는데 제가 내나요?
👉 카드가 복제(위조)돼 쓰였거나 해킹·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빼낸 카드 정보로 결제됐다면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있어, 회원이 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비밀번호를 고의·중과실로 알려준 경우 등)을 증명하고, 그때 회원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계약에 넣어 둔 경우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제1호)과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 정보를 이용한 사용(제2호)으로 생기는 책임을 신용카드업자가 진다고 정합니다. 조문에는 결제 장소(국내·해외)를 가르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 두 경우에도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에 따릅니다(제6항). 그 계약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회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합니다(제7항).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시행령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령에 정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 결제 내역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6조 제10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증명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회원이 자기에게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회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그런 계약이 서면·전자문서로 맺어져 있고 그 중대한 과실이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 생긴 부정사용(신고 전 60일 규칙)과 남이 내 명의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는 다른 항(제16조 제1~3항·제5항 제3호)이 적용되는 별개 질문입니다. 해외 가맹점 결제를 취소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국제 카드 브랜드 규약 등 법령 밖의 층이라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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