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서 산 물건이 불량인데 입점 판매자가 연락이 안 됩니다. 오픈마켓 플랫폼에 환불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곰님 · 💻 온라인 · 26.07.13
Q.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서 산 물건이 불량인데 입점 판매자가 연락이 안 됩니다. 오픈마켓 플랫폼에 환불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오픈마켓이 통신판매중개자일 뿐이라고 미리 고지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은 입점 판매자에게 있지만,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정보가 부실하면 플랫폼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사업자인 입점 판매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청약 전까지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20조의2에 따라 이 고지를 하지 않았으면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해 배상해야 하고,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연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오픈마켓이 통신판매중개자임을 제대로 고지하고 판매자 정보도 정확히 제공했다면 환불 책임은 원칙적으로 입점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그 상품을 직접 판매한 통신판매업자이기도 하다면 고지와 무관하게 판매자로서 환불 책임을 지고, 중개만 한 경우에도 제20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을 위해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오픈마켓이 통신판매중개자 지위와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대로 고지·제공했는지, 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그 상품을 플랫폼이 직접 판매했는지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불량품이라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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