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나비님 · 💼 직장 · 26.07.31

AI 합불 판정

Q.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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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기간이 2주 이내면 취업규칙만으로 가능하지만, 3개월 이내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1조와 제51조의2에서 단위기간별로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2주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정하기만 하면 도입할 수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반면 3개월 이내 단위기간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대상 근로자,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도입할 수 있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 보전 방안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시행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인정받지 못해 통상의 근로시간 한도(1주 40시간, 연장 12시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건/예외

단위기간이 2주 이내면 취업규칙만으로 가능하고,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생활 팁

3개월을 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는 서면합의서에 임금 보전 방안을 함께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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