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탔는데 블랙박스에 승객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가 승객 대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고래님 · 🔒 개인정보 · 26.09.06

AI 합불 판정

Q. 택시를 탔는데 블랙박스에 승객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가 승객 대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의 녹음기능으로 음성기록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조항이 택시가 스스로 단 블랙박스에도 그대로 미치는지는 판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승객끼리 나눈 대화가 녹음되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도 생깁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3항 제3호는 운송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해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 제2호).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4항),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 종류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라목). 다만 영상기록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 차는 시내·농어촌·마을·시외버스 같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정해져 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택시는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언상 녹음 금지의 대상은 운송사업자 전체이지만, 택시가 의무 없이 스스로 단 장치에도 이 금지와 벌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판례나 유권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기사와 승객이 나눈 대화는 기사가 당사자라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지만, 승객끼리 나눈 대화를 기사의 장치가 녹음하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될 수 있고,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1항·제3항 제3호·제4항·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벌칙) 제2호·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1항·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 블랙박스 녹음 사건이 아니라, 택시 기사가 승객과 나눈 대화를 인터넷으로 공개한 사건입니다.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두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 답변을 이어 가게 하면서, 그 대화를 승객들 몰래 소형 촬영기와 무선통신장치로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공개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기사가 승객들 사이의 대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 사정이 없고 기사도 3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한 당사자일 뿐이어서, 승객들의 발언은 기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의 녹음 금지는 이 사건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조건/예외

버스(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와 전세버스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 대상이라 녹음기능 사용 금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3항 제3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을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 제3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관리와 영상기록의 이용·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5항), 내가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영상기록이나 녹음을 다룬 조문이 없습니다. 기사가 승객과 직접 나눈 대화만 녹음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녹음이 걱정되면 탈 때 기사에게 음성 녹음이 켜져 있는지 물어보고, 일행과의 사적인 이야기는 내린 뒤에 하세요. 버스라면 출입구 근처 안내판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촬영 범위·관리책임자 연락처가 적혀 있어야 하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 그 연락처로 녹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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