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산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개님 · 🏠 부동산 · 26.09.17
Q.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산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기 거주용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2년은 직접 살아야 합니다. 전세를 놓으면 이행명령을 거쳐 토지 취득가액의 7%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이행할 때까지 해마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금·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받았다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가목)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법률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만 쓰고(제17조 제1항), 2년은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있습니다. 직접 살지 않고 집 전체를 전세로 내주면 이 이용의무 위반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조사해야 하고(법 제17조 제2항), 위반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문서로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법 제18조 제2항). 금액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7이고, 방치한 경우는 100분의 10, 승인 없이 이용목적을 바꾼 경우는 100분의 5입니다(시행령 제16조 제3항·제4항).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면 새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합니다(법 제18조 제3항·제5항). 이행강제금은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금전 부과이고, 이용의무 기간이 지난 뒤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18조 제4항). 이와 별도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허가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21조 제2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주택을 취득해 실제로 살면서 그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단독주택·공동주택 등)는 이용의무 위반의 예외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 — 집 전체를 전세로 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해외이주, 병역 복무, 재해, 공익사업처럼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가기준에 맞게 이용목적을 바꾼 경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예외입니다(같은 항 제3호·제5호~제8호·제11호). 2년 기간은 자기 거주용(제12조 제1호 가목~다목) 허가 기준이고, 다른 목적의 허가는 4년·5년 등 기간이 다릅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이행명령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만, 명령을 받고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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