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 회사가 들으라는 사내 교육이나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쳐 주나요?
고래님 · 💼 직장 · 26.10.07
Q. 퇴근 후에 회사가 들으라는 사내 교육이나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쳐 주나요?
👉 회사 지시나 취업규칙에 따라 들어야 하고 안 들으면 불이익이 있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율 교육」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대법원이 제시한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교육의 목적과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받게 된 교육인지, 이수하지 않을 때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다203798). 그 사건에서는 교육을 회사가 하지 않았는데도 법령상 의무인 보수교육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봤습니다. 전공의 사건에서는 근무시간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며 근무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19다273803). 퇴근 후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그 결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을 넘기면,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습니다(제56조 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① 회사 공지·취업규칙에 이수 의무가 있는지, 듣지 않으면 인사평가·징계·승진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② 교육 내용이 지금 맡은 업무와 관련 있는지(업무 매뉴얼, 새 시스템, 법령상 의무교육 등) ③ 회사가 수강 시간·기한을 정했는지. 회사가 듣든 말든 자유라고 안내했고 실제로 불이익도 없는 자기계발 강의라면 판단 요소 상당수가 근로시간 쪽을 가리키지 않지만, 「자율」 여부도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자율 교육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와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장 가산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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