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데 남은 연차가 7일이나 있습니다. 다 못 쓰고 나가면 그만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직장 · 26.10.16

AI 합불 판정

Q. 퇴사하는데 남은 연차가 7일이나 있습니다. 다 못 쓰고 나가면 그만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생긴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직하면 남은 7일만큼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다른 금품과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보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보고(대법원 2022다245419),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으로 연차휴가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생긴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도5476). 그래서 이미 생긴 연차 7일을 다 쓰지 못하고 퇴직하면 그 일수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 등 다른 금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지 않았으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대법원 2018다239110). 수당을 주지 않으면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그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제107조 제2항).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 경비 용역업체가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2019년도 연차휴가수당 중 일부를 용역을 맡긴 재단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보고, 1년 기간제 계약이 끝나면서 근로관계도 끝나는 근로자에게는 제60조 제2항의 최대 11일만 생기고 제1항의 15일은 생기지 않지만,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의 11일에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기는 15일을 더해 최대 26일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약 1년 3개월 일한 경비원에게 15일이 추가로 생기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지만, 재단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넘는 수당이 인정되지 않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며 용역업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건/예외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1년 계약이 끝나는 날 근로관계도 끝나면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생기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최대 11일(제2항)만 생깁니다.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했다면 최대 26일입니다(대법원 2022다245419). 회사가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의 서면 촉구와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제대로 했고 1년의 사용 기간이 끝나 소멸한 휴가라면 그 부분은 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이미 사용 기간이 끝난 연차가 섞여 있으면 받을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 자체가 없고(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5명 이상 사업장인지는 연차가 생긴 근로기간(전년도)을 기준으로 봅니다(대법원 2023도5476).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실생활 팁

퇴사 전에 회사에 남은 연차 일수를 확인해 달라고 하고, 퇴사일 전에 연차를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정하세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수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다며 수당을 주지 않으면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준다는데, 이메일 공지 한 번 받은 게 전부면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를, 청구 기한은 「작년에 못 쓴 연차수당을 회사가 계속 안 주는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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