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회사가 내민 합의서에 '퇴직금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코알라님 · 💼 직장 · 26.10.16

AI 합불 판정

Q. 퇴사할 때 회사가 내민 합의서에 '퇴직금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언제 서명하느냐로 갈립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거나 소송을 내지 않겠다고 한 약정은 무효이지만, 퇴직한 뒤 이미 생긴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어 그때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대법원은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이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생긴다고 보고, 최종 퇴직 때 생길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그에 관해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대법원 97다49732). 반면 근로자가 퇴직해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으로 이미 생긴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강행법규 위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1821). 그래서 같은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라도 퇴직 전에 쓴 것이면 효력이 없고, 퇴직 후에 쓴 것이면 퇴직금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관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대법원 2018다206899), 포기했다고 보려면 문언과 작성 경위에서 그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2026년 9월 18일 이후 위반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 그 전 위반은 종전 제44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실제 사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 건축설계 회사에서 2003년 4월부터 일하다 2013년 12월 31일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2014년 10월 6일까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모두 1,180만원을 받은 뒤, 2014년 10월 8일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회사에 써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일부터 수개월이 지나 각서를 쓴 점과 작성 경위·문언에 비추어 이 각서가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생긴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 회사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입사 때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고용기간이 끝날 때 추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퇴직금 사전 포기·부제소특약이라 무효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 회사의 상고 기각).

조건/예외

합의서를 퇴직 전(입사 때나 재직 중)에 썼다면 사전 포기라 무효이고, 퇴직하고 시간이 지난 뒤 썼다면 사후 포기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당일 사직서와 함께 받는 합의서처럼 경계에 있는 경우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고, 작성 시점·문언·작성 경위(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일체」처럼 문구가 포괄적이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대법원 2018다206899).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생기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

실생활 팁

퇴직 전이나 퇴직 당일에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든 합의서를 내밀면 서명하기 전에 퇴직금을 계산해 실제로 받을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퇴직한 뒤에는 약속한 금액을 다 받기 전에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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