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회사가 내민 합의서에 '퇴직금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코알라님 · 💼 직장 · 26.10.16
Q. 퇴사할 때 회사가 내민 합의서에 '퇴직금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 언제 서명하느냐로 갈립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거나 소송을 내지 않겠다고 한 약정은 무효이지만, 퇴직한 뒤 이미 생긴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어 그때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대법원은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이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생긴다고 보고, 최종 퇴직 때 생길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그에 관해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대법원 97다49732). 반면 근로자가 퇴직해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으로 이미 생긴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강행법규 위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1821). 그래서 같은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라도 퇴직 전에 쓴 것이면 효력이 없고, 퇴직 후에 쓴 것이면 퇴직금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관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대법원 2018다206899), 포기했다고 보려면 문언과 작성 경위에서 그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2026년 9월 18일 이후 위반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 그 전 위반은 종전 제44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합의서를 퇴직 전(입사 때나 재직 중)에 썼다면 사전 포기라 무효이고, 퇴직하고 시간이 지난 뒤 썼다면 사후 포기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당일 사직서와 함께 받는 합의서처럼 경계에 있는 경우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고, 작성 시점·문언·작성 경위(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일체」처럼 문구가 포괄적이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대법원 2018다206899).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생기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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