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다가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토끼님 · 💼 직장 · 26.08.01

AI 합불 판정

Q.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다가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니 신청을 미루면 손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는 구직급여를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어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되어 최대 4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0조에 따라 이직 전 기준기간(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수급자격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아예 받지 못하고,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난 뒤의 날에 대해서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1항,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조건/예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같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취업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해 연장되면 최대 4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와 남은 일수가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퇴사 후 최대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세요.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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