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 안에 안 주면 불법인가요?

💼 직장 · 조회 115 · 26.06.13

AI 합불 판정

Q. 퇴직금 14일 안에 안 주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9.18. 이후 위반)

👉 불법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줘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4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026년 9월 18일 전 위반은 종전 제44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 또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급 기한(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제43조(벌칙) 제1호,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조건/예외

①퇴직금 지급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②금액: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③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 ④퇴직금 외 마지막 달 임금 등 다른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 청산 규정이 따로 적용

실생활 팁

퇴직 전 회사에 퇴직금 지급일정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 연 20%의 지연이자는 벌칙이 없는 민사상 권리이므로, 회사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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