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에 실은 짐이 떨어져 뒤따르던 차 운전자가 다치면 합의해도 트럭 기사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나무늘보님 · 🚗 교통 · 26.10.08

AI 합불 판정

Q. 트럭에 실은 짐이 떨어져 뒤따르던 차 운전자가 다치면 합의해도 트럭 기사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묶기 등 고정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해(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그 화물로 뒤차 운전자가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에 해당해,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트럭 기사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는 이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빼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보험 특례에서도 뺍니다. 그래서 떨어진 화물 때문에 뒤차 운전자가 다쳤고 그 원인이 고정 조치를 하지 않은 데 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트럭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어도 기사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조 제1항). 이 경우 합의는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제2항 제1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1호·제2호,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4항,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4호,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3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1항 제3호

조건/예외

① 제12호는 고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어야 합니다. 덮개·결박을 했는데도 다른 차의 충격 등 외부 요인으로 떨어진 경우는 사안마다 판단되므로 단정할 수 없고, 제12호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②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업무상과실치상은 성립할 수 있고, 이때는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보험 특례가 빠집니다 — 제4조 제1항 제2호). 피해자가 사망하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③ 사고 없이 단속되면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으로 범칙금 승용자동차등(4톤 이하 화물차 포함) 4만원·승합자동차등(4톤 초과 화물차 포함) 5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3호)과 벌점 15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16의2호)입니다. 사고가 났지만 특례로 처벌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이 범칙금·벌점은 남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 ④ 화물을 떨어뜨린 차를 끝내 찾지 못하면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낙하물 사고를 당했다면 블랙박스 영상으로 화물차 번호부터 확보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화물차 기사라면 출발 전과 운행 중 쉴 때마다 결박과 덮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제12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화물 낙하 사고 처벌트럭 짐 낙하적재물 낙하 사고화물 고정 위반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