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에 실은 짐이 떨어져 뒤따르던 차 운전자가 다치면 합의해도 트럭 기사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나무늘보님 · 🚗 교통 · 26.10.08
Q. 트럭에 실은 짐이 떨어져 뒤따르던 차 운전자가 다치면 합의해도 트럭 기사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묶기 등 고정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해(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그 화물로 뒤차 운전자가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에 해당해,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트럭 기사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는 이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빼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보험 특례에서도 뺍니다. 그래서 떨어진 화물 때문에 뒤차 운전자가 다쳤고 그 원인이 고정 조치를 하지 않은 데 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트럭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어도 기사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조 제1항). 이 경우 합의는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제12호는 고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어야 합니다. 덮개·결박을 했는데도 다른 차의 충격 등 외부 요인으로 떨어진 경우는 사안마다 판단되므로 단정할 수 없고, 제12호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②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업무상과실치상은 성립할 수 있고, 이때는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보험 특례가 빠집니다 — 제4조 제1항 제2호). 피해자가 사망하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③ 사고 없이 단속되면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으로 범칙금 승용자동차등(4톤 이하 화물차 포함) 4만원·승합자동차등(4톤 초과 화물차 포함) 5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3호)과 벌점 15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16의2호)입니다. 사고가 났지만 특례로 처벌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이 범칙금·벌점은 남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 ④ 화물을 떨어뜨린 차를 끝내 찾지 못하면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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