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할 때 위험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실액을 제가 전부 입증해야 하나요?
문어님 · 💳 금융 · 26.09.09
Q. 펀드 가입할 때 위험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실액을 제가 전부 입증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고의·과실은 판매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손해액은 '낸 돈에서 회수한 돈을 뺀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2항은 제19조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지도록 해 입증 부담을 판매사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손해액에 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더 나아갑니다.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 취득을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처분 등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여전히 투자자가 주장·입증해야 하고, 투자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판매사가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투자업자인지에 따라 근거가 갈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손해액 추정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고, 그 밖의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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