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할 때 위험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실액을 제가 전부 입증해야 하나요?

문어님 · 💳 금융 · 26.09.09

AI 합불 판정

Q. 펀드 가입할 때 위험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실액을 제가 전부 입증해야 하나요?

위험
위험도★★★★★

👉 아닙니다. 고의·과실은 판매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손해액은 '낸 돈에서 회수한 돈을 뺀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2항은 제19조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지도록 해 입증 부담을 판매사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손해액에 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더 나아갑니다.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 취득을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처분 등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여전히 투자자가 주장·입증해야 하고, 투자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제3항,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손해배상책임) 제1항·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7조·제48조) 사안으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해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상품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옮겨졌고, 자본시장법 제48조가 그 위반에 같은 손해액 추정을 적용합니다.

조건/예외

판매사가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투자업자인지에 따라 근거가 갈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손해액 추정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고, 그 밖의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다투게 됩니다.

실생활 팁

설명서 수령 확인 서류와 판매 녹취부터 확보하십시오. 청구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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